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거리와 상점에서 울려 퍼지는 캐롤은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상가와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기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점들의 무관심이 아니라, 법적 규제와 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줄어든 주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음 규제의 영향
소음 문제는 상점에서 음악을 틀 때 가장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로 송출되는 소음은 주간 65dB, 야간 60dB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소음 기준 초과 시 과태료: 법을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상점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일상 대화 수준과의 비교: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약 60dB에 해당하므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명확히 들을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 정책과 단속 영향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에너지 절약 정책입니다.
매장에서 문을 열어두고 음악을 송출할 경우, 난방 및 냉방 효율이 저하됩니다.
- 단속 대상 여부: 정부의 에너지 효율 정책에 따라 문을 열어둔 상태로 음악을 틀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상점주들은 캐롤 재생을 꺼리게 됩니다.
저작권에 대한 오해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지 않는 이유로 저작권 문제가 주로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캐롤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 사용 가능한 캐롤: 많은 크리스마스 캐롤은 저작권이 소멸된 상태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업종의 제한: 일부 업종에만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일반 매장 대부분은 이러한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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